10. 글로벌 M&A시장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산은경제연구소)

11.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지난 한 세대 동안 대세로 자리잡았던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도국 중산층의 빠른 소득 증가로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된 반면, 시장 개방으로 경쟁에 내몰린 선진국 중하위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이들이 투표권을 앞세워 정치적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방향 자체가 뒤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세계화의 그늘이 짙어진 만큼 세계화의 속도 조절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겠지만, 세계화 흐름 자체를 되돌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계화의 후퇴는 후발국은 물론 선진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즉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은 정책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어서다.

한편, 미국을 비롯해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둔 TPP의 통과 여부가 반세계화 움직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시험대로 부상할 전망이다. 물론 TPP 발효가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TPP의 이점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고 비준에 성공할 경우 반세계화 흐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방향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브렉시트 통과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과거에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극단적 선택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들이 대부분 유효했던 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경제,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