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자료 요약 (6월_2)

4. 브렉시트, EU체제 리스크 높인다 (LG경제연구원)

오는 6월 23일에 영국에서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현재까지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EU규제에 반대하고 국가주권을 확대하려는 영국의 국민정서에다 분담금과 역내무역적자 문제, 이민제한 등이 탈퇴 사유에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결과와 상관없이 EU체제가 추진하는 통합방식의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영국에게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산업연맹(CBI)이 컨설팅회사인 PwC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브렉시트의 경우 9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천억 파운드(GDP의 5%)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독일 베텔스만(Bertelsmann) 재단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경제가 매년 GDP의 1.1%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지만 브렉시트의 가장 큰 피해당사자는 EU가 될 것이다. 브렉시트 투표를 계기로 증폭되는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가 EU통합의 긴 흐름을 단절시킬만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 포퓰리즘 정당들을 중심으로 EU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요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EU는 ‘보다 긴밀한 연합(ever closer union)’을 추구하면서 정치통합까지 염두에 두었지만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런던에 소재한 유럽개혁센터(CER)는 영국이 빠진 EU체제는 ‘자유의 쇠퇴, 과학의 후퇴, 보호주의 강화’ 등 3중고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렉시트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도 앞서의 경우에는 못 미치지만 EU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의 투표 이후 통합의 주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앞장서서 유로존부터 결속을 다지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내놓지 않으면 다른 회원국들의 동요를 막지 못할 것이다. 또한 영국이 EU의 규제가 많고 주권제약이 심하다면서 극단적으로 탈퇴를 고려한 만큼, 앞으로 EU의 통합 방향은 단선적이고 규제 일변도인 데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과 같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 탄생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5.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제언 (국제무역연구원)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화 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는 공장의 생산설비(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수직적 통합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시작으로 하는 제품개발 가치사슬 (value chain) 기반 수평적 통합이 구현되는 공장을 의미한다.

스마트팩토리와 관련된 산업은 크게 공장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급하는 “스마트팩토리 공급산업”과 이러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을 만드는 “스마트팩토리 수요산업”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중소․중견 제조 수출기업이 수요산업의 입장에서 스마트팩토리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제언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중견 제조기업과 대기업 간 제품개발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기술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단계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업규모가 아닌 제품개발 단계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에서 스마트化를 추진할 경우 대기업 대비 低가격 및 低품질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사의 프로세스에 호환되지 않을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해당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적합성을 우선으로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고객에 대한 정의와 해당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제조기업의 고객은 최종제품 사용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주주, 종업원 등 다양한 내․외부 고객을 포함한다. 각각의 고객은 상호간 상충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지니고 있으므로 스마트팩토리 구축시 이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분석하여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전 공정의 스마트化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업별로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개선 등 스마트팩토리 도입의 목표가 다르므로 각각의 목표 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공정에 집중하여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선택적․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목표하는 스마트팩토리와 유사한 형태의 모델 팩토리의 벤치마킹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투자ROI 검증 및 스마트팩토리 관련 솔루션의 기술성, 유지보수, 확장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다섯째, 스마트팩토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비전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필요하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중국의 거침없는 해외 M&A, 최근의 특징과 명암 (LG경제연구원)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M＆A 규모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해외 확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요구 ▶외부의 유리한 거시환경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 및 유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성장둔화와 치열한 시장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에게 해외 M&A는 단시간에 부족한 역량을 채우고 경쟁자를 추월하는 ‘지름길’이자 과잉생산 능력을 해소하는 돌파구이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고평가된 주식과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외부요인, 특히 중국정부가 해외 M&A를 ‘공급측 개혁’ 등 산업고도화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격상시킨 것도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켰다.

중국기업의 글로벌 M&A에서는 최근 들어 새로운 패턴과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대상국은 자원국 중심에서 기술선진국으로 전환되었고, 소비고도화와 인터넷 플러스 등 정책에 힘입어 급성장 중인 TMT(기술·미디어·통신) 산업이 해외 M&A의 주요 산업영역으로 떠올랐다. 또한 규제완화와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등으로 민영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수평적 확장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수직적 통합과 사업다각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M&A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M&A의 자금조달 경로가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업이 재무적 투자자인 사모펀드(PE)와 공동 출자해서 인수를 추진하는 투자 패러다임이 보편화되고 있다. 정부가 설립한 각종 해외 M&A지원 펀드도 기업의 ‘해외기업 사냥’을 위한 실탄이 되고 있다.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은 중국기업들은 브랜드 및 기술 확보, 시장주도권 강화 및 사업영역 확장 등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선진기업을 인수했다. 이런 과정에서 취약한 합병후 통합(PMI) 능력, 높은 인수 프리미엄 등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신흥국 기업으로서의 경험부족과 선진 기술에 대한 절박함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시장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정체된 내수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고 성장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중국기업의 M&A는 ‘양날의 칼’과 같이 경쟁 격화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기술격차 축소의 가속화도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기업들의 해외M&A와 기술추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만큼 경계심만 높이는 것보다 기술혁신에 힘을 기울이고 윈윈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5번 자료가 없네요....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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